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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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0:26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진동수)은 시설공사의 물가변동 검토업무 서비스를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일정규모이상의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사에 한해 이루어졌던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오는 4월3일부터는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검토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설공사의 물가변동검토업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물가변동조정율이 3%가 넘는 경우에 그 변동 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대상공사 이외에는 발주기관에서 자체 검토해 왔다.

* 총사업비대상공사
-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인 사업

조달청은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총사업비 대상사업에 한하여 토목 500억원이상, 건축 200억원이상 공사의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지난해 말 현재 2,156건 (4조8천억원)을 검토, 4,324억원(8.8%)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다.

총사업비 대상 규모 미만인 중·소형 공사로써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기준 1,921건이 검토대상으로 약 1,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국가예산 절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물가변동 기본요건인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물가변동 조정율이 3%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변동 검토가 요청된 131건 (금액 3,266억원)에 대하여는 물가변동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업무>

□ 업무내용

조달청은 국책사업 시행에 앞서 발주기관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당해사업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와, 시공 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업무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1999년 4월부터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업무만 수행하여 오다가 2003년부터는 공사의 물가변동 검토업무, 2005년부터는 감리의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추가로 검토하여 왔다.

□ 검토기간 단축 등 고객서비스 강화

신속한 총사업비검토를 위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국책사업팀을 구성하고 “총사업비 업무처리 10일 작전”을 운영하여 종전 30일 이상 소요되던 검토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하였으며, 수요기관과 관련업체에게 모든 업무는 나라장터를 통한 방문없는 총사업비 검토를 요청토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요청서 접수 즉시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청 담당자 소개 및 검토 소요기간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총사업비 검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총사업비 검토 서비스 실명제”를 2005.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물가변동 검토의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조달청과 고객이 같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물가변동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7월경 가동된다.

□ 예산절감

조달청은 1999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연간 약 1조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24일 현재 1조7천억 원을 검토하여 10.6%에 달하는 1,786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았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