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에게 새 출발의 회생기회 제공...4월 1일 통합도산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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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0:42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신용불량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약칭 통합도산법)이 2005년에 제정되어 올 4월 1일자로 시행 예정임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개인 회생절차의 최장 변제기간이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6개월 동안의 필요 생계비 이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추가 보호대상으로 확장하며,

개인 파산절차의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금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1,200만원～1,600만원 까지 확대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보호가 크게 강화됨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는 전국 주요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을 운영하여 신용불량자의재기를 돕고 있으며,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주요 내용

Ⅰ. 기본 체계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

회생절차를 회사정리절차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화의절차는 폐지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계기관 및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06. 3. 21. 통합도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Ⅱ. 회생 절차

현행관리인 유지제도(Debtor In Possesion) 채택

-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재산 유용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 현행 회사정리법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경영을 담당하므로 기업가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생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채권자협의회 기능이 확대되고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등 법원의 감독이 강화되어 실무적으로는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 가능함

채권자협의회 기능 강화

-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중소기업과 개인은 제외), 감사 선임시 의견제출권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경영상태에 대한 실사청구권 부여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법률에 규정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에 따라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관리인이 제공한 자료에 관한 설명 요구” 등 6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신설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개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채권자·채무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중지시키는 미국법상의 자동중지제도는 거래정지처분 회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제재회피가 우려되어 도입하지 아니함

부인권(否認權) 확대

-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에 대한 재산 증여, 채무면제 등도 부인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인권 행사기간을 지급정지 후 60일 이내에서 1년내로 확대함

※ 부인권 제도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나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逸失을 방지하여 기업회생을 돕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0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부인권 확대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

0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 기타 단체와 임원 등으로 규정하여 입법취지가 유사한 증권거래법 등의 경우와 통일

도산기업의 M&A 활성화

-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이나 자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인수희망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 부여

Ⅲ. 파산 절차

개인채무자는 파산과 면책 동시 신청 가능

-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

※ 현행은 파산선고 후에만 면책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됨

파산자에게도 인간적인 생활 보장

-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일정한 주거비, 생계비를 파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에 포함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1,200～1,600만원)과 6개월 생활비 720만원을 파산재단에서 제외

간이파산제도의 확대

- 적용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

※ 간이파산제도 : 파산재단액이 소액(현행 2억원 미만)일 때 간이한 절차(감사위원이 없고 1회 배당으로 절차종료 등)를 두어 파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

Ⅳ. 개인 회생 절차

최저변제액 도입

- 총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총채무의 5퍼센트, 총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총채무의 3퍼센트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함)

최장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채무자의 조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 기타 내용은 현행 개인채무자회생법과 동일

보호대상 생계비의 확대

- 종래 대법원 규칙에서 보호하던 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4대 사회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를 가용소득에서 공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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