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주장한 ‘땅은 사유재산이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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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1:39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익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다섯 단계로 누진 환수하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를 공개념으로 보고 이를 환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토지 제도의 기반이 사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한권의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땅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을 통해 토지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부를 비롯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발이익금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토지 수요자가 만들지 않은 가치라서 사유화할 수 없다면 국가 역시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가치를 무슨 근거로 환수해서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본문 338쪽)

저자는 고속도로가 뚫린다든지 인근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 지대가 상승하는 경우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경제생활의 일상적인 단면일 뿐이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합리적인 시장질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임금상승의 예를 들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임금이 많이 상승됐는데 이것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선조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며, 또 많은 시설투자 덕분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임금 역시 불로소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주장은 임금상승분을 환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만약 정부가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간다면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해 버리게 되면 누구도 현재의 용도를 좀더 생산적은 용도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토지의 용도가 현상에 그대로 고착되어 버리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가격규제와 같은 폐해를 발생시킨다” (본문 342쪽)

김정호 원장은 <땅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를 통해 토지가 왜 공개념이 아닌 사유의 개념이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토지 사유재산권의 필요성을 토지의 부족함에서 찾는다. 즉 토지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쓸 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땅을 사유재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자유로운 토지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것으로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가격 거품의 가능성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보다는 주식시장처럼 토지거래를 원활히 함으로써 방지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저자도 토지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부규제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특히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때도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어야지, 시장을 대체하고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린벨트나 농지 같은 것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농지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전액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헨리조지의 사상을 비판한다. 사유재산제의 필요성은 땅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헨리조지는 땅을 인간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보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저자에게 토지소유자는 금융시장에서의 펀드매니저 같은 역할을 맡는다.

결국 토지 제도의 기반은 사유재산제여야 하며, 토지정책들도 사유재산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파괴하거나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땅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는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의 경제학>,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에 이은 김정호 원장의 네 번째 토지 관련 저서이다.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네팔, 피지, 몽골, 캐나다, 홍콩 등지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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