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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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1:42

서울--(뉴스와이어)--

1. 점검개요

금융감독원은 '06.2.1.∼3.1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44개 금융회사*의 본점 및 일부 영업점(173개)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은행(12개), 보험사(11개), 비은행(저축은행 18개, 농·수협단위조합 3개)

주택시장 안정 및 1·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6.30, 8.30)의 철저한 이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종합점검함과 아울러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된 자금이 개인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점검하였음

2. 점검결과

점검대상 44개 금융회사중 21개 금융회사가 총 817억원을 위규취급(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취급 381억원,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436억원)

17개 금융회사에서 총 542건 1,24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보다 381억원을 초과 취급*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 은행(193건 229억원), 보험사(254건 128억원), 비은행(95건 24억원)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인정비율 4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취급(233건 327억원)하였으며,

* 만기 10년 초과, 거치기간 1년 미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담보물기준가격 과다 적용*, 소액임차보증금 착오 공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대출 취급*, 담보인정비율 초과 신용대출 취급 등으로 적정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309건 54억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 KB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를 초과하여 담보물기준가격 산정

**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방당 16백만원

*** '05.7.2.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또한 11개 금융회사에서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자금(원화·엔화)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구입(21건 82억원) 또는 타행의 개인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127건 354억원)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출되었음(총 148건 436억원)

* 1차 엔화대출 취급실태 점검('05.12.8.∼12.23.) 결과 72건 207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가 적출된바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관련 차주 220명중 개인사업자가 207명(94.1%)이며,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29명(개인사업자의 62.3%)임

이중 79건 217억원이 엔화대출 자금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차입하여 주택 구입시 차입한 원화대출을 상환(74건 191억원)하는데 사용

* 원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6%대인 반면 엔화대출은 2∼3% 수준

3. 조치방안

금번 점검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위규 규모는 지난번 점검시('05.7월) 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지난번 점검시 2,448건 803억원 초과 취급 → 금번 점검시 542건 381억원 초과 취급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신용대출 취급 등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고 있어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규행위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 추후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고, 또한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관련 대출금은 차주로부터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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