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8.31 후속정책 발표…서민 주거복지·시장 합리화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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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2:02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3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8.31 후속정책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후속정책은 8.31 정책에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ㅇ 재건축 제도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 불로소득적 성격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그간 재건축시장에서 비롯되어온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 지난 해 마련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ㅇ ‘05년말 관련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되고,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본 궤도에 진입하는 등 확고한 시행기반이 구축되었으며,

ㅇ 8.31 정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등

- 주택시장 전반에 정책효과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ㅇ 다만, 8.31 정책에 의한 세제강화 및 공급확대 등의 효과가 아직 체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 금년 들어 막연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심리와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하여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 재산세·종부세 부과, 주택공급 가시화 등 8.31 정책의 시행효과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하반기부터는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ㅇ 8.31 정책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개별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주기적 집값 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기반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8.31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부동산제도의 원칙과 근본을 다져 나갈 계획으로서,

ㅇ 이번 정책을 통해서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한층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ㅇ 8.31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바로 잡아 시장 교란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한 주택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정책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서민 주거복지 증진

□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ㅇ 영세민 전세자금의 수혜가구를 연간 25천～30천호(총 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05년 19천호)하고

ㅇ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호 공급하되,

- 수요자가 많은 수도권내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장애인, 갱생보호자 등 특수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공공기관이 전세로 얻어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호응도가 높은 전세임대를 대폭 확대하여 금년부터 연간 4,500호(‘05년 503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좀 더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도 추진된다.

ㅇ 공공택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고, 녹지기준 및 개발밀도 기준의 합리화를 검토하는 한편

- 전용 25.7평 이하의 서민·중산층용 분양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에 일정률을 가감하여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ㅇ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해, 건축, 토목, 회계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거주 개념의 주택문화를 확산시키고 시장조절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비축이 대폭 확대된다.

ㅇ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재개발임대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의 비축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ㅇ 중대형 주택도 공공기관 직접 건설방식,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도심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06～’12년까지 연평균 6천호를 비축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2 재건축 제도 합리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와 고질적인 투기요인을 차단하고,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제도 합리화방안’이 추진된다.

□ 먼저, 재건축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ㅇ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 조합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신설하고

- 민원·투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의법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건축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건교부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협의기능을 강화하여, 용적률·층고 등이 도시계획적 측면과 주택시장 안정측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확보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지양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간 역할체계도 재정립한다.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ㅇ 민간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도 직접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재건축 판정 기준도 전면 개선하여 안전진단시 객관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판정요건 점수 기준도 강화한다.

□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 등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ㅇ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률을 공제하여 산정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한다.

-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누진하여 0～50%로 정할 예정이다.

* 조합원의 실제 개발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대단지에 높은 누진율이, 소단지에 낮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등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전체 개발이익을 조합원수로 나눈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함

ㅇ 재건축 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되, 개발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누진체계(개발이익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0%)가 적용되므로

-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 및 지방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이 미미하거나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서민 주택건설과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ㅇ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위해 ‘06.4월 중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법률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며

-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착수～종료시점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하되, 법 시행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된다.

3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 송파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 개발, 기존 도시의 광역적 재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향후 5개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 8.31 정책에 의하여 제시된 수도권내 공공택지 추가확보물량 총 1,500만평 중

ㅇ 542만평에 해당하는 송파 신도시 건설, 양주·김포 신도시 확대는 이미 대상지를 확정하고 관련 개발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ㅇ 나머지 958만평도 ‘07년까지는 모두 확보할 예정으로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합하여 수도권에 연간 900만평의 공공택지 공급 기반이 차질 없이 마련될 전망이다.

□ 금년 중 서울 강북 등 기성 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가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주거공간이 확충되고 도시전체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ㅇ 건교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 서울 강북에 2～3개의 시범지구를 9월까지 지정하는 등 연말까지 3～4개의 선도적 사업지구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ㅇ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 병원·학교·본사 사무소 등 생활권 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감면,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주거·교육·경제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4 주택거래신고제 내실화

□ ‘06.1.1 실거래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취·등록세 실가과세의 전면 적용으로,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본래의 역할이 약화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ㅇ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에의 입주여부 등도 신고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5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주택수요 분산

□ 정부는 수도권 등 특정지역 집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인 지역간 교육·취업·문화·정보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ㅇ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핵분산화를 가속화함과 아울러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과감한 지방화시책을 촉매로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의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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