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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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2:1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마사지 형태의 성매매, 해외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해 범정부적인 강력한 대응으로 성매매 알선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 30일 오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8차 회의’를 열고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업소 집결지 등 공공연한 성매매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합법을 가장한 마사지 형태 등의 변형된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외부지적에 대해 부처별 단속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는 먼저 마사지업소,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풍속업소 전담반 및 풍속업소 첩보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알선업자를 적발해 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등으로 더 이상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인터넷 성매매방지 대책반」의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고, 사이버 명예시민을 활용하여 포털사이트의 카페 또는 채팅사이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 공개광고 ▶ 쪽지발송 ▶1:1대화 ▶ 성구매 경험 정보 제공 등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성매매에 대해서도 해외 성매매가 주로 해외거주 한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은 있으나, 해외 성매매 인력송출은 대부분 국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검거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에서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외공관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존스쿨 내실화방안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각각의 추진현황이 논의되었는데 법무부는 존 스쿨을 2005년에 13개 기관에서 금년중 22개 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여성가족부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과 더불어 집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