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진료비 지급체계, 전문가에게 묻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지급되는 진료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급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를 설치,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1,061명과 관련전문가 30여명 등을 위원으로 하여 공단본부에 상설기구로 설치되며, pool형태로 구성되는 위원들 중에서 사안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연다.
이와 관련 방용석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운영으로 산재근로자에 맞는 적정의료수준을 보장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이의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의 의료보장과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소득을 보장하고,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등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05년도 기준 연간 3조 250억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그중 산재환자의 진료비 등 요양관련 비용은 약 7천7백억원( 25.4%) 대에 이른다.
그동안 진료수가개발 및 심사업무를 자문의사의 개별자문을 거쳐 내부직원에 의하여 결정해옴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를 통하여 산재보험 수가개발, 표준진료지침 마련, 진료비 심사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성실한 산재보험 수행기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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