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외교부의 항의는 독도 일본영토 인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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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1:26

서울--(뉴스와이어)--일본 정부는 문부성을 통한 지시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께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지시하여 전체 일본 국가와 국민의 독도 공식 입장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영토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엄중한 도전을 맞은 한국정부의 대응은 선거용 속임수 절차 치례에 지나지 않았다.

3월 30일 외교부장관은 일본 대사를 불러 사정인지 언론발표를 통한 국민 속임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자칭 항의를 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국영토이고 이런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일본 정부의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무엇 때문에 일본대사를 불러 무엇을 항의하는지 사정하는지 알 수 없는 선거를 위한 언론용 항의를 전하는 자리에서 오시마 일본 대사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국적 관점에서 생각해 냉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훈시겸 한국정부의 평소주장을 오히려 되풀이함으로써 망신을 주는 것으로 절차는 마감된 듯 하다.

이어서 외교부 대변인은 사태와 전혀 상관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끝을 맺었다. 여야 정당도 비슷한 수준의 얼빠진 대변인 성명을 선거를 의식한 체면치레로 발표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왜 불렀으며 무엇을 항의했는가. 독도본부는 이번 외교부 항의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비참한 심정에 젖어 들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사태는 일본 문부성의 강도같은 대한민국의 영토강탈 지시 때문에 빚어졌다. 일본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다께시마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시비를 걸고 있다>고 사태를 뒤집어 씌우라고 지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외교부 장관의 항의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는 한편의 희비극이다.

잘못 기록하라고 지시한 문부성의 지시는 취소해야 한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독도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공식 문서로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공문서로 약속해야 한다. 교과서에 싣도록 한 일본 정부의 지시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번 사항의 핵심조항은 항의내용에 없다. 또 교과서에 <다께시마는 독도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고 기록하게 해야 한다. 이것도 못한다면 최소한 독도 구절을 삭제해야 한다. 선거를 위해 겉치레로 항의 하는척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전달되는 정말 항의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표현은 한마디도 없었다. 대사가 항의를 받아 들이지도 않았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쇼를 정면에서 거절하였다. 한마디로 망신만 당한 것이며 오히려 한국의 장관이 일본 대사가 주장 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만 꼴이 되었다. 일본 대사가 이런 건방진 자세로 나오면 추방해야 마땅하다. 인정을 못한다면 <본국 정부에 전하겠다>고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대사는 전달할 의사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의 공식 항의를 정면에서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한국정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단지 항의했다는 사실만 언론에 내보내려고 애쓸 뿐이다.

결과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항의는 일본 문부성의 지시를 인정해준 꼴이 되고 말았다. 해당 조항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없이 상황은 지나가고 말았다. 일본 교과서는 문부성 지시대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일본 학생들과 전세계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전파하고 관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해적으로 몰려 독도에서 쫒겨나게 될 것이다.

외교부는 무엇 때문에 굳이 항의를 가장한 쇼를 연출하려고 했는가. 선거 때문인가. 선거 때문에 영토문제를 거래해도 괜찮은가. 외교부는 공무원의 독도 출입 때문에 일본 우익이 뭉쳤다는 해괴한 성명을 준비한 듯 하다.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냉정하게 대응하려 한다>는 헛소리 성명을 내려 한 것도 같다. 독도본부는 이런 외교부의 영토포기용 헛소리에 공개적으로 논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어용 매국노 집단과 전투를 치를 준비도 되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여 독도를 넘길 흉계를 꾸미지 말라. 독도본부가 눈을 치뜨고 치켜볼 것이다.

단기 4339년 3월 30일 독도본부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