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사망자 인감 부정대리발급’ 방지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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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0:16

청주--(뉴스와이어)--흥덕구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부정대리 발급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사망신고전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사망자 인감을 보호하는 특수시책을 전국최초로 시행키로 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 기준으로 30일 신고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사망신고시까지는 해당 증명기관에서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 인감부정발급 사례는 2005년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발생되었으며, 청주시에서도 올해들어 2건의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이렇게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 및 증여, 차량의 명의이전 등에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망자 관련 부정 인감증명서 발급 예방책으로 흥덕구에서는 매장 및 납골업무를 담당하는 목련공원사업소와 흥덕구 관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충북대학교 병원 외 2개소(참사랑, 청주의료원)와 협조하여, 매장신고와 사망진단서 발급시 구청과 FAX 및 전자결재 등을 통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망자를 통보, 이를 해당동별로 인감전산에 사망사실을 입력함으로써 사망신고전에 사망자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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