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배고픈 사람이 아닌 배 아픈 사람만을 위한 3.30 부동산 대책”

뉴스 제공

2006-03-31 10:34

서울--(뉴스와이어)--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을 때 하도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서 정부,여당의 전문가들이 학군제 확대 방안을 철회한 것처럼 스스로 포기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벌거숭이 임금님을 모르는 체 했다.

정부는 분당, 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져 수도권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 개발이익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도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가 더 공급될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의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50% 환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3.30 부동산 대책은 강남 아파트 공급의 마지막 숨통인 재건축을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3.30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은 집값이 높은 동네에는 아예 이사 갈 꿈조차 꾸지 말라는 소리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이런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3.30 대책 등 정부. 여당이 발표하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은 가지 자 못가진자를 편 가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2006년 3월 30일 국회의원 김문수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