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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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4:12

서울--(뉴스와이어)--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이라는 3.30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재건축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또 부동산가격을 잡아보겠다고 한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해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호기롭게 ‘더 이상의 투기는 없다’고 장담하던 정부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충격효과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잠시 기절시켜 단기적으로는 가격안정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곧 얼마 안 있어 가격의 급등이 재연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도 특히 강남의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근본적인 처방이랄 수 있는 재건축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라는 재건축개발억제정책은 아파트공급을 줄일 것이다. 보다 나은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을 더욱 축소시켜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다. 또한 재건축이 사실상 막히면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중ㆍ대형 아파트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부작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희소해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은 분명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강남 수요자들의 대다수가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이것이 강남의 부동산수요를 확대시키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광역학군제를 검토한다고도 했다. 수요자가 투기꾼이 아니라 교육요건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벌칙을 가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실수요자들이 큰 부담 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규제로 재건축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수요자들을 돕는 길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더구나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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