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게임업계 정책간담회서 정책지원과 애로해소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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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4:30

서울--(뉴스와이어)--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3월31일(금), 12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게임업계 CEO와 관련 협회와 단체가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방향과 게임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는 그간 게임산업 관련 정책이 주로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편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게임산업의 정책분야에도 문화복지의 개념 도입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게임산업계 현장 역시 문화향유권과 문화적 접근성이라는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협회, 관련 기업들은 건전한 게임물 제작 및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불법·유해한 게임의 제작 유통에 대한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하고, 문화소비자로서 게임이용자들의 게임이용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정영수 회장은 세계게임시장의 50%가 넘는 아케이드 시장에 대한 관심과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게임의 역기능 문제에 대해 업계에서 자성하고 있으며, 사행성게임에 대한 아케이드게임 업계의 자정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과 문화에 있어 문화복지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교육과 게임의 연계 등 새로운 게임장르의 창출과 건전 게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꼭 필요하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문화관광부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과에 맞추어 불건전하고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의 근절 등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등 제도적 방안을 정비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업계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대비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 및 행정 체계로 인하여 업계에서는 중복과 갈등으로 혼란스럽다면서, 제작·유통 및 이용으로 이어지는 단일하고 체계적인 게임산업 지원 및 규제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며, 게임산업 지원과 규제의 일원화 및 체계화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산업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인적자원 확충도 건의했다.

한편, 문화콘텐츠 분야의 해외수출액 가운데 60%가 게임수출일 정도로 게임산업은 문화산업의 중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아직까지 "문화산업으로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게임이 영화 등 다른 문화콘텐츠와 같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게임개발자 등 관련종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현장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게임 제작 및 수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일방적으로 해외제작 게임을 소비하던 시대의 규제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게임을 제작·유통하는 현장에서 창의성과 경쟁력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명곤 장관은 업계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업계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사행성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임장의 환경개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게임산업의 위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게임산업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작인력들이 우리사회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훌륭한 ‘광대’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업계는 게임산업과 신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산업 지원·규제 체제의 정비,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등 최근 문화관광부가 보여주고 있는 게임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향후 게임산업계의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산업이 문화예술계 및 문화예술 기업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명곤 장관은 소설, 영화, 뮤지컬, 게임 등이 결합된 반지의 제왕을 예로 들며 전통 문화예술과 첨단 콘텐츠산업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화콘텐츠 제분야가 향후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대표들은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향후 2～3년 이내에 한국의 게임산업이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게임학회 부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지원과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고급 게임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 요구에 대해 김명곤 장관은 해외진출 지원, 국가간 게임산업의 규제완화, 저작권 보호, 인력양성, 게임 창작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게임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임을 약속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의 국제협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지난해에 만들어진 저작권보호센터,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등의 활동을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게임은 이제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라는 두 개의 축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외부 첫 공식일정으로 게임산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은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게임산업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정책의 추진력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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