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ㆍ허가 준공 후 정리 안된 토지 일제조사

뉴스 제공

2006-03-31 15:18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지속가능한 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각종 ‘인·허가 준공 후 지적 미 정리된 토지’에 한해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 토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농지와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의한 준공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토지이며, 관련 부서의 인·허가 대장을 근거로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토지의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뒤 정리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직권 정리할 방침이다.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의 경우 즉시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촉탁 등기해 무료로 등기부를 정리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허가 준공 후 미정리 토지 일제조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토지정책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