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 위법수출업체 고발 등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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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경기소재, 무역업체 Y사에 대하여 전략물자인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을 대외무역법 제21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 수출한 혐의로 1.18(수), 의정부검찰청 고양지검에 형사고발에 이어, 3.22(수),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위반업체는 형사처벌 외에 2006.3.22부터 2007. 3.21까지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었다.

※ 관련품목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별표 5,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품목 AG(Australia Group) 1, 41. 산성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Bifluoride)

※ 수출물량 : 25톤(수출가격 약 U$ 52.5천)

※ 피고발인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대표이사 L (45세)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동안 수출통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신문과 TV를 통한 각종 홍보와 수차례에 걸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관련업계의 수출통제 규정준수 유도를 위해 이행 촉구대회도 벌여왔다.

※ 제도이행 결의대회 개최(‘05.2.17), 업체 및 단체 자율적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행계도기간 운영(2.17～6.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법수출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체,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율준수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의 홍보강화와 기업의 자가판정 제도 및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사전판정제도 활용 극대화를 유도하고, 이와 병행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이 완료(‘05.12.29)됨에 따라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운영을 통한 통관품목에 대한 위법수출 여부를 체계적으로 체크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물자유통질서 확립과 국제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이행의 사각지대인 중소 수출기업 중심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법수출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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