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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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6:45

청주--(뉴스와이어)--수상레저안전법이 전면개정('05.3.31)됨에 따라 4. 1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안전검사가 의무화 된다.

'06. 4. 1부터 '07. 3. 31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개인소유자 또는 수상레저사업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안전검사를 받은 후, 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충북도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안전검사업무를 대행기관에 지정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검사업무를 수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연간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효과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에 관한 제3자 대항요건을 지니게 되고, 검사 및 보험제도의 적용, 폐선의 무단방치 해소 등 안전관리 정책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

국내의 수상레저활동은 협회, 단체의 동호회를 중심으로 약 120만명이 활동하고, 이용되는 기구는 12,000여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충북도내에서는 충주호, 남한강, 금강을 비롯하여 저수지 등지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 사업장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는 19개소 252대(무동력 포함)이며, 등록대상은 100여대(개인 84, 사업자 16)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제의 전면시행과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 기구 및 활동자는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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