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인복지사업 예산확보 대책

뉴스 제공

2006-03-31 16:55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2006. 3. 31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 1인당 예산이 경북은 5만4천420원(16위), 제주도가 28만9천240원(1위)으로 발표되었으나, 경북도에서 분석한 바로는 보도 자료의 내용은 순수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만을 가지고 노인인구로 나눈 결과이며,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도의 경우 국비를 포함하면 경북 160천원, 경남 148천원, 강원 164천원, 충남 161천원 등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노인 인구수로는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의 노인복지예산 확보 대책은 노인복지사업은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노인복지시설의 경우 ‘04년 30% ⇒ ’06년 40%)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책임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또는 재정자립도에 의한 국고 차등지원 등이 필요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05년도(0.83%)에 비해 분권교부세율을 0.11%인상한 0.94%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道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118억원에서 2006년도 151억원으로 3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매년 확충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운영비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족액은 시군의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의 수입은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151억원이 줄어들고(2004년 1,582억원 ⇒ 2005년 1,431억원) 있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 확보에 큰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와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노인복지시책의 개발과 기타 노인복지 사업도 현재 수준보다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간의 격차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