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기기기 부분품 ‘Photo Coupler’ 는 변환기의 부분품
금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전기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Photo Coupler의 품목분류 결정이다. 이 물품은 구리선(리드 프레임)위에 광집적회로(Photo IC) 1개와 발광다이오드(LED) 1개를 와이어로 연결한 후, 2개의 물품 사이에 전기절연 테이프(Light Guide)를 넣고 플라스틱으로 덮어씌운(Moulding) 것으로 발광다이오드가 전기신호를 빛으로 변환하면 광집적회로는 이것을 다시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순간적으로 과전류나 역전류 등이 흐르는 경우 전기흐름을 절연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이 부품의 수입업체들은 동 부품이 반도체 소자인 8541.40-9020(관세율 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비록 동 물품이 외견상 단순한 소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빛의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물품(정지식변환기)의 내부에 장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물품의 특성을 중시하여 이를 정지식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8504.90-9000(관세율 8%)호로 판단하였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등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자의 형태를 벗어나는 Photo coupler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수출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8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의 공식적 품목분류를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통보된 품목분류는 관세청장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시점까지는 기 통보된 품목분류가 적용되므로,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관세추징(수입관세, 환급, 감면)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IT 신상품등은 첨단화, 복합ㆍ다기능화되고 있어, 품목분류상 쟁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출입업체 입장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전심사 신청(‘04. 2,116건, ’05. 2,636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05.상반기 39일이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05.12월 현재 15일로 단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06. 4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던 제1류~제81류까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이원성 사무관042-481-7861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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