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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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15:18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0.19(화) 서울특별시 제152호 임시회를 통과(재적의원 102명, 85명 참석, 75명 찬성, 반대6, 기권4)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의한 절차(조례개정시 서울시장이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를 위반하여 상위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고, 현행 조례에 의거 건축된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문화재 보존 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개정조례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10.25(월) 요청하였다.

한편, 서울시도 동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직후에 “이번 조례개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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