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인·국민과 함께 농업·농촌정책 점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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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11:28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4월3일(월요일) 오전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22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농업분야 기관·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종합대책(‘04～’13기간의 중장기 계획)과 농업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10년간 119조원)을 점검·조정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선 농업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지난 3년(‘04～’06)간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투융자 평가협의회」를 농업인단체, 학계, 관계부처와 함께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평가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맞도록 투융자계획을 연말까지 조정해나가는 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 한·미 FTA 협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2004년에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전면적으로 점검·조정하기로 하고 농업인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말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T/F를 구성하고, 주요 농업인단체와 함께 6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2월말에는 농업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중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을 추진하는 기본방향, 점검분야, 추진일정 등에 관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요□ 개 요

○ 일시 : 4.3(월) 10:30～12:00

○ 장소 : 농림부 대회의실

○ 참석 : 농림부장관(주재), 농업인단체장(22명), 농진청·산림청, 농특위, 농경연, 농촌공사, 유통공사 등 40여명

- 정부 : 농림부장관, 차관, 실장, 각반반장(담당국장) 등 10여명

- 농업인단체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4-H본부장,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협중앙회

□ 간담회 주요 내용

○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방향 논의

- 평가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점검 추진체계 협의

○ 동 내용에 대한 농림부 추진계획(안) 설명 및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 향후 추진계획

○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추진

2 투융자 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안)

□ 구성

○ 종합대책 점검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계, 정부관계부처,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평가협의회 구성(총15명)

- 농림부(4) : 농정국장(주재), 구조정책과장(간사), 재정평가담당관, 재정팀장

- 관계부처(2) :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장

- 농업인단체(5) : 전농, 한농연, 농단협, 축단협, 농민연합 사무총장

- 소비자단체(1) : 한국생활협동조합 연합회장

- 생산자단체(1) : 농협중앙회 조사연구소장

- 연구기관(2) : KREI, 서울대

□ 기능

○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의 3년간(‘04～’06)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 작업

□ 운영

○ 평가분야, 평가방식, 평가일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농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투융자 평가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평가협의회 운영과 연계

○ 주요 논의결과에 대해 점검단(차관주재)에 보고하고, 점검단에서 관계부처협의, 농업인단체 설명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

3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을 위한 주요과제(예시)

◇ DDA 협상, 한·미 FTA 협상 등 여건변화와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틀로서 시행 3년째를 맞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점검·평가와 연계하고 투융자 효율성도 제고

가 검토 기본방향

개방확대 대비,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농촌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농정체계를 농가유형별 맞춤형 체제로 전환

① 농업정책 :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대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농축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② 소득정책 : 농업내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업농의 경영안정장치 마련, 고령 중소농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원 차별화

③ 농촌정책 :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

농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대책 수립 추진

나 주요 점검 분야(예시)

󰊱 농정여건 분석 및 장기비전 재조정

❍ 국가경제 발전의 전망 속에서 농업·농촌 위치 재정립

- 국민소득증가, 고령화 저출산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함께 검토

* 국가전체 경제 발전전망과 관계부처 장기정책과 연계 검토

❍ 한·미 FTA협상, DDA협상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분석

❍ 농업·농촌의 장기비전 설정 및 로드맵 작성

󰊲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정제도 개선분야

❍ 농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시스템 구축방안

❍ 농가등록제 도입과 중장기 직접지불제 발전방안 검토

❍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전문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소득보조 방안

-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자금 등을 활용한 ‘(가칭)농촌 사회 안정 기금’ 설치방안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현금 대신 식료구매권(food stamp)으로 전환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검토

❍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및 품목별 전문조합 발전방안

󰊳 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식량정책 분야

❍ 양정제도(공공비축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완 대책 및 RPC 등 쌀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방안

❍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중장기 종자산업 발전방안

❍ 중장기적 쌀수급전망 및 수급관리 대책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안전성 관리 분야

❍ 농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및 산지유통주체 전문화·규모화 방안

❍ GAP, 이력추적제 등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제도 발전방안 및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 시장지향적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 발전방안

󰊵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

❍ 삶의질향상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농촌교육·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도·농간 지식·정보 격차와 농촌 고령화 대응방안

❍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 정주공간(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1사 1촌운동, 농촌관광 활성화 등 도·농교류 내실화 방안

❍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일원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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