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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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11:31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에게 구매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품목 확대 및 수입농산물 판정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령(농림부 고시)을 4.3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할 대상품목이 농산물은 참외, 수박 등 15개 품목이 추가되어 종전 145개품목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빵, 카레 등 90개 품목이 추가되어 121개에서 211개로 늘어난다.

이들 추가품목에 대하여는 포장재를 다시 만드는 시간을 감안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7.4.1부터 원산지의무표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가공품에 모든 원료를 국산으로 쓴 제품과 일부만 국산으로 쓴 제품을 구분 할 수 있도록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배추는 국산, 양념은 수입산인 김치의 원산지 표시(배추:국산)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김치의 원산지 표시

개정전) 배추(국산), 고추(국산).... → 개정후) 원료원산지(국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종자로 수입하여 국내토양 재배시 원산지는 「국산」으로 변경“되며,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토양에 단순히 이식 또는 가식하여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는 등 원산지의 변경, 미변경 등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첨부]

◎농림부고시 제2006 - 18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 29 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25조,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제24조 및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를 제외하고 같다)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원산지의 판정기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판정기준은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 ①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장판매하는 경우
가.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다만 일괄표시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티커, 용기표면, 푯말,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스티커(현품) : 가로3cm×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나. 용기표시 : 가로10cm×세로5cm 이상
다. 푯말표시 : 가로10cm×세로5cm×높이5cm이상
라.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관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제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①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된 가공품
가. 위치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18급)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12급)이상. 다만, 8포인트(12급)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부착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혼합비율"과 2번째로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2.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혼합비율"과 수입원료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④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⑥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료 검정기관) 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등의 폐지)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74호, 2000.11.20)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이 요령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7.3.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④ 이 요령 시행 전 농림부고시 제2000-74호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지는 2007.3.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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