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大에서 열리는 ‘여성수용자 성폭력 방지’ 공청회
이영근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공청회에서는 송영삼 법무부 작업훈련과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임남순 청주여자교도소 보안관리과장이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고,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 조준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세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2팀장이「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 성추행사건 이후 법무부는 시민들의 참여로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고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 「교정시민옴부즈만」, 「교정행정자문위원회」를 4월까지 전국 교정기관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2006. 3. 30.(목) 서울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출범식을 가진 바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교정시설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법무부의「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은 국민들이 범죄 없는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쟁력 있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정행정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 졌으며, 이 계획 속에는 수형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화프로그램」, 「회복적·문화적 교정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화전략이 들어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인권단체,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들과 동덕여대, 건국대 학생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무부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교정정책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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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 신용해 교정관 02-503-7080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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