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 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이는 법령 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부패영향 평가는 4월 1일 이후에 제·개정되는 부산시의 조례 규칙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부패유발 요인을 공급, 수요, 절차 등 3개 측면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평가하고, 청렴위 평가기준인 준수의 용이성(수요), 재량의 적정성(공급),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의 평가영역에 대한 분야별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방법은 제·개정 조례, 규칙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소관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실과별 담당 등이 참여하여 부패영향 평가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된다.
평가후에는 실과별로 제·개정 조례, 규칙 부패영향 평가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패예방부서(감사관실)에서는 조례,규칙 명칭, 조례·규칙안, 평가내용 등에 대해 해당부서로부터 평가실적을 제출받아 통합 관리한다.
기타 현행 조례, 규칙은 국가청렴위원회의 별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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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조명철 051-888-3242
공보관실 051-88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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