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출신 검사임관, 장관님 당부말씀
오늘 여러분이 검사로서 영예로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검찰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무척 마음 든든합니다.
법무·검찰 가족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검사로 임관하게 된 여러분은 감회와 각오가 남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민주법치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명심하여 항상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질서의 확립은 국민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치질서가 정착돼야 합니다.
어떠한 반칙도 용납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서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 있는 검사가 되기 바랍니다.
인권의 옹호는 검사에게 부여된 본질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적법절차를 지키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란 말이냐”하는 식의 현실론은 민주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어느 전쟁영웅은 “나는 승리를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도 최소한의 규범이 적용돼야 할진데 하물며 정의로운 법집행에서 법의 정신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사를 인권옹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법집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애써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합시다.
아울러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는 검사라야 남의 허물을 들춰낼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임검사 여러분!
중국의 법가사상 중에 ‘이형거형(以刑去刑)’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형벌을 통해 형벌을 제거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형벌이 없는 무형(無刑)의 사회」를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형벌이 없는 사회, 인간이 존중되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사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인간성이 고양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와 능력과 무관하게 예외 없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이웃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사고를 지니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지 않은 채 내 기준으로만 타인을 단정하지 말고, 개방적인 자세로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임검사 여러분 !
실정법체계와 구체적 타당성의 틈바구니 속에서 궁극적으로 신만이 아는 진실을 모색해야 하는 검사의 삶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이제 일선 청에 부임하게 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근무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아우성치는 북새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추적할 때야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열린 자세로 혹시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가 없을까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직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검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검사」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영예로운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천 정 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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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