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궁극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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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11:00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산업자원부의 모든 정책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됨

현재는 정책목표 설정이나 지원기준이 투입기준(투자금액,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으로 되어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자부는 주요 정책의 효과 및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점검할 계획임

① 해외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4～5월)

* 영국은 투자지원지역(高실업·낙후지역)과 기업장려지구(경기침체지역)를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②산자부 정책중 부품·소재산업발전 정책,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기술개발정책 등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6～7월)

③ 정책 유형별*로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기법의 단계적 개발·적용(8월～10월)
* 투자 및 산업 활성화 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수출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R&D 및 인력양성을 통한 산업인프라 구축 정책 등으로 유형화

이와함께, 주요업종의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 제시 및 투자애로 해소로 투자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대상기간: 2006~2015년, 대상업종: 자동차, 반도체, 통신, 바이오 등 10개업종

또한,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보강하기 위한 실천대책을 마련

금번 대책에는 기존 부품위주의 지원시책 중심에서 소재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

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50대 모듈단위 기술개발과제 발굴·지원

- ‘06~’10년간 매년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모듈기술과제 10개이상 도출(‘06년 100억원 지원)

* 초음파 진단기, 핸드폰용 다이캐스팅 부품, 반도체용 세정장비 등

② 대규모 장기투자가 소요되는 ‘High risk high return"형 소재 특성을 감안, 별도의 기술개발프로그램 신설

- 금속·화학·세라믹 등 3대분야 미래시장 선점형 50대 핵심 소재기술 확보 목표(시범적으로 ‘06년 100억원 투입)
* 대일적자해소 등 수입대체소재 20개, 미래시장 창출 원천소재 30개
* 미래형자동차(초경량 Mg),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섬유(Nano Fiber) 등

- 기초연구(대학·연구소)와 응용연구(소재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5년이상 중장기 프로그램 도입(부품은 3년 위주)

③ 중핵기업 성장의 관건인 사업화단계(기술개발 소요자금의 10배이상 소요)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신기술산업 육성자금’(‘06년 1.5조원, 산업은행),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등 사업화에 대한 금융공급 확충

④ 시장자율적으로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 여건 조성

- ‘06년 상반기중 부품·소재기업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확대 등 추진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Innovate Korea Project」수립·추진

① 산자부 연구개발비중 중소기업지원 비중 제고: (‘05) 59% → (‘08 65%)

- 중소기업을 업종별 유형별(기술혁신형, 대기업하청형, 생산중심형, 특화기업형 등) 특성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혁신 전략 수립

- 혁신지원센터, 출연연, 대학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클러스터 단위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

② 산자부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비율 제고: (‘05)32% → (‘08 40%)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유동화증권 등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등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06, 405억원)

- R&D 프로그램 구조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성과·효율성 제고

* 지원방식기준의 복잡다기한 프로그램 구조를 전략산업 위주로 단순화

③ 9월 하순 인적자원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학교육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공학교육혁신의 元年」 선포

- 공과대학 유형별 차별화된 발전모델 제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방식의 개편 추진

- 공학교육인증제 확산, 거점별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산업기여도 평가 등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은 4.3(월) ‘질 좋은 성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3대 전략, 9대과제를 제시함

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정책패러다임으로 ‘질 좋은 성장’ 추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후 50여일간 민간연구소장 간담회(2.16), 산업정책자문단회의(3.17) 등을 개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4.3일「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서울대 안상영 교수)의 심의를 거쳐 동 내용을 확정·발표함

정 장관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선진산업 강국 실현」을 ‘질 좋은 성장’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제를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힘

고용 있는 성장

① 업종별 투자로드맵 수립·추진
ㅇ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
* 5% 성장, 35~40만개 일자리 창출위해 6~7%의 투자증가 필요
- 주요업종의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 도출 및 투자전략 제시
- 출자총액제도의 투자영향평가 및 개편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② 新 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
ㅇ ’05년부터 시제품(102인치 PDP, 청소용 로봇, 대용량 노트북용 2차전지 등)이 개발되면서 조기 제품출시 가능성을 확인

- ‘06년 1,449억원(’05년 대비 23% 증액) 투입, 20여개의 시제품 개발
- 성장동력분야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15개 대학 또는 연구소에 80여개 최첨단장비를 구축(’06년, 국비 150억원 지원)

- 학부생(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특별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과 연계(‘06년, 국비 80억원 지원)

- 석·박사급 핵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30개 내외의 「최우수실험실(Lab of Excellency)」을 신규 선정(‘06년 80억원 지원)

③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 시스템 구축

균형있는 성장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ㅇ 작년도에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산
-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 세제, 공동R&D자금, 공공조달 우대, 하도급조사 면제, 정부포상 등
- 대기업·1차 협력업체간 상생모델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

② 산업기반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ㅇ 산업이 참여하는 지역산업 진흥체제를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확산

- 산업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개방형 지역사업 추진
* 기업지방이전·외국인투자에 대해 장비 위탁운영 허용 등 우대
- 지역산업로드맵 수립(‘06년 상반기), 성공가능성 높은 사업 집중 지원

③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

혁신 주도 성장

① 산업기술 혁신체제 내실화

② IT 인프라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ㅇ 한국의 정보통신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기업활용·정부지원이 개별기업정보화·단순상거래에 한정되어 생산성 혁신은 부족
- 기존 IT활용지원사업을 “IT활용을 통한 기업간통합사업(IT혁신 네트워크)”로 개편
- ’i-manufacturing‘사업 : 기존 가전제품 금형분야 → 자동차·전자제품분야 금형분야로 확대 적용

* i-Manufacturing : IT를 활용하여 공정 개선, R&D·생산·물류·마케팅 등의 협업환경을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제조혁신 전략

③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ㅇ 산업의 허리부문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09년까지 1조원의 모태펀드 조성, R&D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07년말 폐지예정인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대안 마련

* 혁신형 중소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가칭)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의 제정 여부 등을 검토

정 장관은 한·미 FTA 타결,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대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경제 양극화가 고착·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고 금년부터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구축된 정책 추진의 체제와 기반을 본격 가동, 성과를 확산, 경제 각 부문에 고루 전파시킴으로써,「성장회복 + 일자리 창출 + 분배개선」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질 좋은 성장’ 구현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함을 강조함

한편, 정 장관은 제시된 ‘질 좋은 성장’ 구현 추진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자부의 예산구조를 개편하여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예정된 조직개편도 이에 발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또한, 4월중 부품·소재업계간담회(4.5, 경기 TP)를 개최하여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을 논의·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전략회의(4.10, 코엑스)를 개최하여 지역혁신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질 좋은 성장’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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