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6년 전자거래 촉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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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11:37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4.3일(월) 「전자거래정책위원회(위원장 : 산자부 제1차관)」의 서면의결을 통해 2006년 정부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인 「2006년도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함

금번 촉진계획은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4대 과제로 ①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전자거래 인프라 확충, ③산업전반의 전자거래 확산, ④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 등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17개 부처 소관의 48개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함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의 앞선 IT 인프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e-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활용키 위해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2) 등을 통해 e-비즈니스 확산을 적극 지원

그 결과 전자거래 규모가 (’00) 58조 → (‘05) 358조로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e-비즈니스의 양적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ERP*·사내 정보화 등 기업의 IT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기업ERP도입율 ’03:14.7%→‘05:23%)

그러나,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개별 기업 차원의 사내 정보화 위주로 진행되어 기업간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Value-chain 전반의 경쟁력 제고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e-비즈니스 시책 또한 개별 기업 정보화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기업간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였음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 질적 수준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환경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05년 e-Readiness 순위(EIU)에서 우리나라는 18위(’04년 14위)를 기록, IT인프라에 비해 e-비즈니스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는 IT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 전산업의 생산성 혁신 및 e-비즈니스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2006년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통해 기존의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정책과 함께 ‘e-Manufacturing’, e-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적 IT화’, 기업프로세스의 e-비즈니스화를 위한 ‘전자문서 활용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유비쿼터스 신기술의 조기 산업 적용을 위한 RFID,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U-비즈니스 육성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05년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 기존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관련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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