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해외도피를 사법처리 수단으로 만든 검찰 태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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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14:06

서울--(뉴스와이어)--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과거 삼성, 한화, 대우그룹처럼 재벌그룹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애초 예정된 일정보다 더 오래 해외에 체류하며 검찰수사를 피해왔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는게 아닌지 벌써 우려된다.

현대자동차그룹측이 밝히기로는 1주일간의 일정이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예약되지 않았고, 이달 하순에는 정 회장이 미국에서 ‘우드로윌슨 상’을 직접 수상할 일정이 있어, ‘또 장기해외 도피하는 거야?’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이를 두고 이건희 회장의 도피를 본 바 있는 국민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식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런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책임은 무엇보다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X파일 수사때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경우나 17대 대선자금 수사때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처럼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해외체류라는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은 수사대상이 되는 재벌총수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으로 나간 수사대상 재벌그룹 총수를 소환하기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처분되었고, 김승연 회장은 불구속기소라는 낮은 수준의 사법처리만 받았을 뿐이다.

이런 선례를 기억하고 있는 재벌총수들이라면 사법처리를 피하기위해 해외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정 회장이 과연 1주일만에 귀국할 것인지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번 출국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만들게 한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평가받는 검찰이지만, 재벌그룹과 경제계의 눈치를 살핀다고 비판받고 있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 회장은 1주일간의 공식일정이 끝나는대로 귀국해, 검찰수사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모습은 세계적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재벌그룹 총수에게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점, 한 번 잃은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정 회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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