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 운영
“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은 연구개발국 조은기 국장을 팀장으로 27명의 연구·지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농작업 재해, 농약중독 관리, 농기계 안전에 관한 연구와 연구결과를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최근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62%로 비농업인보다 약 2.4배 높게 나타났고, 농부증 발현율 역시 42.7%를 보여 농작업성 질환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노령화, 여성화 되어가는 농업 노동력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농기계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재해율이 높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농업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관리 체제가 매우 미흡하여 타 산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직업성 질환 및 사고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기초로 올해부터 신체 장기추적을 통해 농부증 원인을 밝히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안전사고 감시체계 도입 등 연구와 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05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 및 관리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92%의 전문가가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담기관 부재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에서 보상까지 체계적인 국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농약 중독사고 등 농작업 재해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은 향후 농작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한자리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농작업안전보건센터」 설치를 위하여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은 주기적인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지도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국가차원의 농작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및 사고 등으로부터 농업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는 물론 농촌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일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이룩하는데 상당한 기여 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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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윤순강 과장 031) 299-2610
농진청 홍보담당 김기형 031-299-2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