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동전화위치 추적 요청은 긴급구조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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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14:38

광주--(뉴스와이어)--올들어 119를 통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급증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76건으로 전년도 23건 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이중 구조실적은 구조3건, 사체발견2건, 수색중 연락5건, 자체귀가 3건, 미발견 9건, 수색중 타기관 인계 6건, 가족발견 3건, 위치추적 실패 30건, 기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고 단순 가출하거나 경제적 생활비관등 긴급구조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가 많아 소방당국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요청자 자격적법 여부 및 긴급구조 상황 진위 여부 확인절차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방당국에서 상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목적에 사용한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면서“구조 구급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이상의 긴급구조요청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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