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한나라당의 ‘정권심판론’은‘부패지방권력 옹호론’이다
그 말 그대로 5.31 지방선거는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장’이 된다.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중앙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것은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패한 지방정권 옹호론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지방권력의 85%를 독식하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다 누려왔다.
지방정치에서 한나라당은 만년 여당이고, 우리당이 만년 야당 신세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내내 어떤 선거에서든 중앙정권만 심판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권력이 부패했으면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는 것이 상식이고, 비리나 수뢰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그 당의 부정부패 행각을 심판하는 것은 순리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국회의 다수당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의 뜻인 것처럼, 중앙정권심판 또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종합 평가하여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결정할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중앙정권을 심판해서 황제테니스 특혜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의 특권 행각이 없어지는가?
토착비리와 인사비리로 얼룩진 지자체가 투명해지는가?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대는 단체장들의 전횡이 근절되느냐는 말이다.
부패한 지방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한다. 5.31 지방선거는 깨끗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역시 정답은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이다. 부패를 용인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술수 또한 덤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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