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비 책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시민단체(여성계 포함),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중에서 각각 5명을 선정하여 김태호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2006년 3월 7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공청회(서울) 참석 1회 등 총 4회에 걸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계속해 왔었다.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3, 법조계1 언론계2, 여성계2, 시민 단체2, 등 10명이다.
매 회의마다 관련자료 검토와 위원 개별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각종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적정 지급수준과 산출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정부로부터 지급수준에 대한 일체의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없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전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에 참고할만한 연구논문 등 자료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과 경남도의 의정비 결정수준이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실정에 맞는 적정 금액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 위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좁혀 왔었다.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면서 도의원의 겸직·겸업금지 강화 및 윤리위반심의위원회 구성, 회기일수제한 폐지, 기명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향후 관계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권고안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말까지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자료수집·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과 회의참석시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앞으로 경상남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액을 반영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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