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성명-유시민장관의 특수직연금개혁 의견을 환영한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사회가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개혁이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특수직 연금가입자는 현재의 이득을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특수직연금의 경우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군인연금의 경우 매년 6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조3078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올해 8천 4백억원, 내년에는 1조 4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국민연금만을 볼모로 삼아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여론은 당연하다.
이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특수직연금까지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한다는 국민적 합의속에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정치적인 타격을 입더라도 올해 중에 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유시민장관의 각오가 연금개혁의 불을 불이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06. 4. 3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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