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선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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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1:41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2006년 상반기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농어업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어업인 137만세대 중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세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자에 추가하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 ‘06. 3. 15-3. 31 : 시·군 및 읍·면·동 교육 실시(시·도)
- ‘06. 4. 1-4. 30 : 농어업인 전수조사 실시(읍·면·동)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농어업인 일제조사에서는 경감지원 대상자 1천명을 추가선정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10천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은 읍·면지역, 시(市)의 동(洞)지역 중 녹지지역과 특·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 ‘06. 1-2월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는 약 55만세대(지역가입자)이고, 나머지 82만세대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자녀의 피보험자 등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농어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복지증진 도모
○ 지원내용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중 추가 경감액 지원
- 200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22% 경감(국민건강보험법)
- 2004부터 농림부에서 예산으로 추가 경감(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지원대상 :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거주 농어민
* 2004년 7월부터 시의 동지역 및 준농어촌지역까지 경감대상지역 확대
○ 사업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예산지원계획

○ 2006년부터 경감액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관련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7조 (건강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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