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혁 및 민생현안법안 통과 추진...법제처,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보고
이에 따르면, 이 번 임시국회에 통과가 필요한 주요 개혁 법률은 법원조직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자치경찰법 등 총 32건이며, 민생·현안법률은 학교급식법, 건축법, 식품안전기본법, 경찰공무원법 등 총 50건에 이른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사법개혁, 국방개혁,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국가 전체적으로 시급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을 집중하고, 고위당정회의의 활성화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일일상황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회기기간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간 이견이 있거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하여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입법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법리적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처는 1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인 20건의 법안에 대하여도 소관부처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2006년도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06년 정부입법계획 법률 : 306건
○ 국회 제출 : 34건
- 국회 통과 : 전기통신사업법 등 2건
- 국회 계류 : 부동산등기법 등 32건
○ 입법계획 대비 지연법안
-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13건
○ 입법계획상 4월 중 국회제출 예정법안
- 증권거래법 등 24건
□ 국회계류 정부입법 : 총 150건(2006. 3. 30.기준)
○ 국회제출 연도별 현황
- 2004년도 제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6건
- 2005년도 제출 : 정부법무공단법 등 97건
- 2006년도 제출 : 경찰공무원법 등 37건(‘05년도 입법계획법률 중 ’06년에 국회 제출된 법률 5건 포함)
○ 1년 이상 장기 국회계류 법률
- 국가재정법 등 20건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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