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제6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 1~4. 7)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80.9%)가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중년층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없다’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개선되었다’ : 40대(85.5%), 50대(85.3%), 60세 이상(88.4%), ‘변화없다’ : 20대(28.7%), 미혼(23.9%)
이는 중년층 이상보다 젊은 층의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만족도도 그만큼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녀고용에는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녀고용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4.9%에 이르렀다.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74.8%), 주부층(76.0%)에서 더욱 높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4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에서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승진기회 부여’(27.0%),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6.5%), ‘모집/채용 과정’(18.3%) 순으로 나타났다.
모집/채용 과정에 비해 승진, 임금등에서 차별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명시적 차별은 적어진 반면 간접적·암묵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37.4%)하였으며 이어서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3.1%),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20.5%), ‘남녀차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의식변화’는 20대(43.1%), 30대(42.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은 화이트칼라(29.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보육시설’을 꼽았으며(55.2%), 그 다음 ‘육아휴직제도’(14.4%),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10.7%), ‘배우자 출산휴가제’(9.3%). ‘육아수당 지급’ (8.9%)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은 주부(64.4%)층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고용상 성차별문제, 특히, 승진, 임금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공기업과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개선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이행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조기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일하는 엄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06년 직장보육시설 지원확대 내용
▲ 시설전환비 : 1억원 → 2억원
▲ 유구비품비 : 3천5백만원 → 5천만원
▲ 인건비 지원범위 확대 : 취사부 포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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