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효율성 강화하여 인니 인력 도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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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2:21

서울--(뉴스와이어)--송출비리 등으로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 인력 도입이 이달중에 재개된다.

4일(화) 오후 2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인도네시아 인력 이주부 장관 Erman Suparno(엘만 수파르노)와 “한-인도네시아 인력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인력도입 지체 및 송출비리 등으로 지난 해 6월부터 인력송출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그동안 노동부는 인도네시아측에 송출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협상을 계속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합의서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부속합의서는 인력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 취업절차 및 공식 수수료 등을 신문 등에 널리 알릴 것
- 근로계약 체결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연락과 동시에 그 명단을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할 것
- EPS(Employment Permit System) 전산시스템 상에 근로계약 체결부터 입국 준비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
- 인력송출 과정을 모니터링·평가·조정하는 실무작업반을 양국 정부의 관련 공무원(양국 대사관 포함)으로 구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금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용주는 이달 중순경부터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원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알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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