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전략, 고령화사회에 촛점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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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2:22

서울--(뉴스와이어)--OECD가 실업률 해소 등에 초점을 맞췄던 고용전략에서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을 고려한 전략으로 수정하여 최근 발표했다.

OECD는 4월 3일~4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08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 정례회의를 통해 새고용전략(Jobs Strategy) 관련 정책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했다.

동 보고서에는 1994년 OECD가 고용전략을 채택한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난 10여 년간 변화한 정책환경에 따른 동 전략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전략을 담고 있다.

정책보고서에서는 1994년 고용전략은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등 노동시장 성과는 향상됐지만 고령화, 세계화와 경제구조 및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의 혜택이 고령자, 청년,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는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근로빈곤(working poor)층이 확대되는 문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해 OECD는 1994년 고용전략의 일부 정책권고를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 경제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수립
- 노동시장 참여와 구직을 방해하는 제도를 페지하고, 반대로 이를 촉진하는 제도는 도입 및 발전
- 노동수요에 대한 노동과 생산물 시장의 장애요인 즉, 임금 및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제거
- 고용서비스 내실화, 근로자의 기술·능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건의 마련 등이 있다.
※ OECD는 ‘94년 고용정책(총 10개 정책영역, 70개 정책권고)중 기술적 노하우 창출 및 창업분위기 진작 영역을 제외한 노동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8개 정책영역을 수정(참고 : '94 OECD 고용전략)

OECD는 이번 ELSAC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새 고용전략”의 내용을 마련하고 6.15~16일간 캐나다(토론토)에서 OECD 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동 내용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1994 OECD 고용전략

1. 논의 배경
❍ OECD 회원국의 만성적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정책연구과제로 「고용연구(Jobs Study)」 추진
❍ ′94년 고용촉진을 위한 10가지 「고용전략(Jobs Strdategy)」 도출
❍ 이후 매년 회원국의 고용전략 시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한편, 기업가정신 고취, 기술, 세제 등 각 부문별로 고용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주제별 연구 수행
❍ ′99년 회원국의 시행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2.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내용
1)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수립
❍ 인플레중립적 국내수요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지원
❍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 예산, 특히 공공지출의 질 개선, 방향 재조정(기존기업 보조 → 창업 지원, 소득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 기술적 know-how 창출 및 보급 촉진
❍ 기초과학연구 투자 및 기업의 과학기술정보 접근 촉진
❍ 장기·대형연구 국제협력 강화로 규모의 경제 도모, 중복투자 방지
❍ 지적재산권, 국제기준 등에 관한 多者협약 촉진 등 불확실성 완화, 투명성 제고
❍ 공공구매·계약, 정보인프라구축 투자 유도 등 활용 기업의 신기술 습득 촉진
3)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제고
- 법률적 장벽 제거, 노사간 협상 장려, 공공부문의 시간제근로 확대, 소득세 부과기초 전환(가구→개인)
❍ 퇴직의 유연성 제고
- 조기퇴직자에 대한 추가적 금전적 인센티브 감축 또는 제거, 고령자 퇴직유도를 노동시장 참여유도 정책으로 전환 등
4) 창업분위기 진작
❍ 창업비용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소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강화, 지방정부도 적극 참여
❍ 소기업 성장·창업 분위기 저해 부당 규제요소 제거, 특정분야에 특화된 금융기관 설립 유도
5) 임금 및 노동비용의 탄력성 제고
❍ 법정최저임금제가 고용을 저해하지 않고 재분배 기능에 충실하도록 분석, 재설계
- 평균임금 대신 물가에 연동, 연령·지역별로 차별화 등
❍ 근로소득세 인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 또는 소득세로 전환 등을 통해 비임금 노동비용 인하(특히 유럽국가)
❍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구조에 있어서 시간제 근로 또는 추가신규고용 억제 요소 완화 또는 제거
❍ 저소득자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인하로 노동력 수요 제고
❍ 산업별 교섭 구조 시 기업별 교섭의 여지 부여, 행정적으로 단체협약을 확장시키는 관행 단계적 폐지
6) 고용보장제도 개혁
❍ 부당해고 규제(법률 또는 중앙단위 단체협약),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허용
- 정리해고 기준은 일률적 강요 말고 기업단위 협상 허용
❍ 해고규제 완화(규제 정도가 높아 경제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저해하는 경우)
❍ 기간제계약 고용 허용
- 계약직 법적보호 완화, 사용자 기여금 부담률 인상, 계약 종료시 특별상여금 지급 제도 등 과도한 확산 방지책 병행
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강화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기능 개선(취업알선, 실업급여지급, 노동시장프로그램관리 등 3대 기능 통합 등)
❍ 실직자 취업훈련 등 공급측면 프로그램 운영
❍ 청년장기실업자 등 취약집단을 겨냥한 일자리창출 대책 실시
8) 노동력의 기술·기능 숙련도 및 경쟁력 제고
❍ 초등교육의 질 개선
❍ 학교와 일터의 연계 개선
- 산학파트너쉽 촉진,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창설, 효과적 경력 지도, 전통적 학문교육과 기술직업교육간 균형 등
❍ 기업과 근로자의 계속학습 투자 유인 개선
- 지속적 교육훈련 기회 제공, 훈련부담금/장려금 제도 시행, “훈련신용제” 운영 등
9) 실업보험 및 관련 급여제도 개혁
❍ 급부 수급자격 강화,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기간 규제 등
❍ 조세, 사회보장급여 제도 개혁
- 저임근로자 임금이 사회보장급여 보다 높도록 “일을 통한 보상” 원칙 구현, 급부 지급(감액) 시 배우자 시간제 근로 유인책 가구,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참여와 연계 등
❍ 재원조달 및 통제 개혁
- 공공직업안정기관 정보시스템 개선, 해고자 지원비용 일부 사용자에 부과, 지자체도 비용 분담, 부정수급 최소화
10) 생산물시장의 경쟁 촉진
❍ 독점구조 완화해 기존 기업·근로자의 부당 초과이득 제거, 실직자 고용기회 확충 및 혁신적·역동적 경제에 기여 등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