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변화전략 공청회 법무부 장관 인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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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3:38

서울--(뉴스와이어)--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꽃샘추위가 자리를 감추고 곳곳에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이곳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등 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이영근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교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공청회를 위해 이런 귀한 장소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마련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덕여자대학교 손봉호 총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공청회의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행 방지 대책”이 된 데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화하여 우리들의 살가운 이웃으로 돌려보내야 할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성수용자를 성추행한 데 이어,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로 인해 피해 수용자가 자살을 기도하여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개최된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은 물론,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제한하거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교정공무원 한 사람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대다수의 교정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은 물론,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2월 21일 “희망을 여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7개월여 동안 정말 많은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인 끝에 완성된 이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라는 법무부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전략 및 개혁과제를 담은 중장기 개혁 로드맵입니다.

이 가운데 교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비전으로 하여 수형자 교정교화 역량의 강화, 수용자 인권 존중,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3대 정책과제를 기초로 한 6대 변화전략과 그 세부 추진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수형자가 출소 후 재범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취업실패에 따르는 경제적 빈곤이며, 출소자의 재범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출소 후 실질적인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취업에까지 연계시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것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콩의 “1기업 1출소자 취업 알선 프로그램”과 같이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싱가포르의 “노란리본 프로젝트”와 같이 정부가 언론사, 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소자 지원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고견을 기탄없이 들려주신다면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화전략계획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부의 변화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교정국 공청회를 비롯하여 다른 실국에서도 여러 주제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과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6年 4月 4日
법무부장관 천 정 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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