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뉴스 제공

2006-04-04 15:00

서울--(뉴스와이어)--

광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06.3.24 공포되고, '06.6.25 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금융실명법 개정법률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06.3.2 국회를 통과

< 금융실명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

⑴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허용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및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⑵ 외국 거래소와의 정보교환 허용

증권선물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국 거래소와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실명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거래정보 교환 가능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금융제도, 시장정보 내지 통계정보만을 교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권매매의 주문자 실체, 주문장소, 매매경위, 계산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까지 교환할 수 있게됨

이에 따라, 해외펀드·역외펀드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용이해져 조세회피지역 등 해외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이 가능해짐

예를 들어, 다수의 해외펀드에 자금을 분산하여 국내주식을 시세조종하는 경우 펀드간의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의 미공개정보를 보유한 자가 역외펀드를 이용, 매매하는 경우 운영자의 실체파악을 통해 추적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과정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그 동안에는 시장개입 여부에 대한 혐의입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해외거래소로부터 관련자의 인적사항, 내부자DB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불공정거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됨

⑵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MOU 가입 가능

9.11 테러후 국제적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5월 출범한 IOSCO 다자간 MOU*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05년말 현재 21개국 26개기관이 서명(Appendix A) 하였고 우리나라는 서명예비국(Appendix B)으로 등록을 신청(05.12)하여 심사중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간심리그룹'(ISG: 세계 주요거래소 35개의 심리정보교환협의체) 가입도 가능해짐

⑶ 미국이 국내 선물시장을 적격시장으로 지정 가능

적격시장 지정의 전제요건인 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 짐으로써 국내 선물시장이 미국의 선물투자 적격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미국 투자자의 투자확대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⑴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외국 증권거래소와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을 교환하여 혐의를 적극 파악해 나갈 것임

금융감독원에서도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해 나갈 방침임

⑵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실질적인 정보교환 필요성이 높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주요국과 양자간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불공정거래 감시기구인 '시장간심리그룹'(ISG) 가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⑶ IOSCO 다자간 MOU 가입을 위한 증권·선물거래법 개정 협의

다자간 MOU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의 정보교환 외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상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률 개정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