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대통령은 2006. 3. 31(금) 미라플로레스(Miraflores) 대통령궁에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사장, 각부장관, 에너지관련 다국적 기업체 대표 등과 가진 공식석상에서 금일은 “역사적인 날(Este es un dia historico en Venezuela)”로 발표하면서 원유를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에 대하여 국유화를 선언하였음.
금년 4월부터 베네수엘라내 모든 에너지 및 광물은 국내외 모든 기업과 맺은 계약은 무효화되며 베네수엘라 정부를 통해 지분을 임대(할당)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며 사기업의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불허함.
과거 민간기업은 원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와 광물의 경우 과이아나개발공사(CVG ;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와 개별적인 사적계약(私的契約)을 통해 원유, 에너지 및 광물을 획득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금년 4월부터는 PDVSA와 CVG의 개별적인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지분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검토하고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임(분배된 지분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할 경우 반납해야 함).
차베스 정부의 자원국유화로 인해 자본주의식 사적계약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에 접근해야 하며 발빠른 일부 외국기업은 차베스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분을 손쉽게 획득하는데 성공하고 있음.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과 친미정권의 제국주의자로부터 자국의 에너지와 자원을 해방시킨 3월 31일은 자원주권의 독립일이자 역사적인 날”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도 아니며 논쟁의 대상도 될 수가 없음”을 천명함.
2006년 3월 31일까지의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맺은 계약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처음으로 지분을 배정하는 외국기업은 스페인의 렙솔(Repsol), 네덜란드의 쉘(Shell), 미국의 Harvest, Conoco Philips, 중국의 석유공사, 일본의 Teikoku임.
Orinoco지역내 고중질유가 IEA에서 원유로 인정되어 세계 1위의 원유보유국 등극
차베스 대통령은 에너지, 원유 및 광물의 국유화와 더불어 발표한 것으로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숙원사업이었던 오리노코(Orinoco)지역의 중질유가 드디어 IEA로부터 원유로 인정받아 기존 770억배럴 매장에서 오리노코지역의 3,000억배럴이 합산되어 3,770억배럴로 세계 1위의 원유보유국으로 부상하였음을 동시에 발표함.
그동안 오리노코지역의 중질유는 Bitumen(Extra Heavy Crude Oil) API 7-9˚로 품질이 너무 나빠 경질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투자가 필요하였으나 최근 기술발전과 신기술 개발로 인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IEA로부터 원유로 인정받았음.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2,700억 배럴 매장을 근소하게 추월하면서 세계 1위의 원유 보유국이 됨.
석유에너지 장관 겸 PDVSA 사장인 라파엘 라미레스(Rafael Ramirez)는 대통령에게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에는 판매를 축소시키고 향후 베네수엘라와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국가에 우선적으로 원유 판매를 검토할 것으로 언급함.
한국에 대한 시사점
ㅇ 중남미 제1의 에너지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가 국유화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개별기업의 접촉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정부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
ㅇ 사회주의 성향의 차베스 정부는 2006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재선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한국도 정부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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