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발생...장제비 신청 때 안내문 고지해야

뉴스 제공

2006-04-05 08:39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장제급여나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신고가 별도 사항임을 알지 못한 일부 신청인들이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장제비 지급청구서에 사망신고는 별도임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지침」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에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제급여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호적법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만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신청자가 사망 후 장제급여나 장제비를 신청하고 사망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호적법상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의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못해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신청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장제급여 신청 때 별도의 사망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장제비(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신청 때 급여 신청만 이행해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를 내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