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치료한 재해도 인과관계 확인땐 산재 승인해야...국민고충처리위, 근로복지공단에 시정 권고
이씨는 한달 후에 파이프를 옮기는 동료를 돕다 빗물에 미끄러져 또다시 허리를 다쳤다. 이후 요통과 방사통이 계속되자 그제 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손상)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추간판탈출증을 오랜동안 변성·변화된 퇴행성 질환이라며, 두세 달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요추부염좌(허리통증)로 바꾸어 요양 승인을 해 주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한대로 298일간이나 요추부염좌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계속됐다. 하는 수 없이 이씨는 자비로 추간판제거시술을 받고 합병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자비로 치료를 마친 후 이씨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는 산재심사에서 재결이 있었다는 이유와 최초 상병인 요추부염좌와 신청인의 질병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처리 했다. 억울한 이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씨의 추간판탈출증 요양신청을 승인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고충위는 이씨의 경우 ▲ 재해 발생 후 계속해서 추간판탈출증 승인 요청을 한 사실 ▲ 요양 승인받은 요추부염좌는 두세 달이면 치료가 완치되어야 하나 실제 298일간이나 치료를 받은 점 ▲ 최초 요양신청 당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복명서와 문답서, 병원기록 등을 검토해 1, 2차 재해와 이씨의 추간판탈출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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