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절차 논의하였으나 결론은 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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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0:36

서울--(뉴스와이어)--제35차 WTO/SPS(위생·검역위원회)회의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식물질병 비발생지역(지역화) 인정문제*를 중점 논의하였다.
* 구제역 등 특정질병이 발생하는 수출국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한해, 청정화가 이루어진 경우 동 지역에 한해 “질병 비발생지역”을 인정하는 방안

이 사안은 지난 수년 동안 SPS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도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커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질병 비발생지역 문제에 대해 WTO 차원에서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인정방법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출 개도국과 여타 국가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 중남미 국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질병비발생지역”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뉴질랜드 등은 사안별 여건이 다르고 과학적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위적 시한설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중남미 국가와 EU 등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되므로 우리와 같은 입장의 국가와 공조하면서 농산물 수입국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차기 SPS회의는 6.26～30간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비발생지역 인정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SPS회의 기간 중 우리 대표단은 아르헨티나와 양자협의를 갖고 검역조치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과·배를 아르헨티나에 수출하기 위한 아르헨티나측 위험평가 진행상황 및 지난 쌀협상에서 합의된 바 있는 아르헨티나 오렌지와 가금육 등에 대한 우리측 위험평가 진행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고> 위험평가 진행상황

○ 한국산 사과·배(3단계 중 2단계 진행 중·병해충 관리방안 필요 여부 평가)
- 아르헨티나 위생검사청에서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진행 중
○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8단계중 2단계)
- ‘06.1월, 아르헨티나측에 가축위생 관련 정보를 보완, 제출토록 요구
○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8단계중 5단계)
- ‘06.1월, 아르헨티나측에 우려 식물병해충에 위험관리방안 및 관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아르헨티나 남위42도 이남지역에 대한 위험평가는 시작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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