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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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0:32

서울--(뉴스와이어)--「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박재창 숙대교수 공동)는 4. 6(목)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제39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중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25개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될 지방이양대상사무는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동물의 산란 및 치어의 성장보호를 위한 보호수면 지정”에 관한 사무 등 8개 사무
- 산업자원부 소관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품질검사 및 결과공표” 등 4개 사무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인가”에 관한 사무 등 11개 사무
- 환경부 소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사무 등이다.

또한,「위원회」에서 이양 결정하였으나 이행내용에 대하여 시·도로부터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해양수산부 소관 “특정어구(2중 이상의 자망) 사용승인 사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결정뿐 아니라, 당초 이양결정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회」는 ‘06. 3월말 현재 1,01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완료 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769개 사무(76%)를 이양완료 하여 참여정부 이전(242개 사무) 대비, 314%로 급증, 지방이양 가속화 및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차등이양 및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된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의 권익을 증진하고 수혜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정부 이후 주요 이양사례

□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과제 적극 발굴·이양
○도시기본계획 승인 (‘05.3.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05.5.26)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등록(‘04.1.29)
○공유수면 매립면허(지정항만 외), 공유수면의 관리(‘05.3.31)
○기초지자체 행정기구 설치승인, 한시기구 설치승인(‘05.3.24)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지정 승인(‘05.3.31)
○어장관리 해역 지정, 어장면적의 조정(‘05.2.28)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04.10.16)
○관광지 지정, 지정취소 / 관광특구 지정관련 사무(‘04.10.16)
○일반여행업 등록 및 지도 감독(‘04.10.16)
○우수공예문화상품·우수전통식품 지정(‘05.3.2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관련사무 불법영업에 대한 폐쇄·수거조치(‘05.3.24)
○무료 정기간행물의 등록(‘05.1.27)

□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수혜자 중심의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부여(‘06.1.12)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06.1.12)
○지번변경 승인 등 지적관련 사무(‘05.10.6)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06.1.12)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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