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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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0:01

청주--(뉴스와이어)--정부에서는 8. 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3. 23 공포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았으나,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허가가 가능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1건에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발인의 경우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지급하고 ▲신고에 의한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구역내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여 실거래가의 5∼10%(방치 10%, 불법임대 7%, 불법전용 5%)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익사업편입지역의 대체취득요건을 완화하여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 농업인 등이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 거리를 종전에는 60㎞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80㎞ 이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취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관련 개선사항을 일선 시ㆍ군에 즉시 조치하였으며,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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