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이드라인’은 최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행정의 증가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이익과 공공이익간의 상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원칙과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적인 의사결정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먼저, 공직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인연을 버리거나 유보시켜야 하고,
-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 내지 협력관계를 부임하기 전에 모두 공개해야 하며,
- 공공기관의 장은 스스로가 공익과 사익간의 구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하고,
- 토론과 대화 등 공무수행상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용납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창출 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OECD 정책브리핑」은 OECD가이드라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책자로서, OECD에서 2003년과 2005년에 발간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toolkit)’을 요약한 내용이다.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는 2005년 9월부터 매월「OECD 정책브리핑」을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OECD 국가의 정부혁신 추진동향을 이해하고, 우리 정부혁신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 OECD 정책브리핑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정부혁신 추진동향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발간되는 정책지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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