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시 불편함을 해소해 줍니다

뉴스 제공

2006-04-05 10:03

대전--(뉴스와이어)--국세완납증명서의 서면제출이 면제되는 등 조달과정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진동수)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법령상 행정규제에 속하지 않더라도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 또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달업무와 관련된 25개 과제를 선정,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각종 규제정비 활동을 벌인다.

조달청은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왔던 국세완납증명서, 외자 운송서류 등 제출서류를 폐지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공사계약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PQ심사 신인도 감점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규제사무를 발굴, 개선하는 한편,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나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조달에 관한 규제 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협의회」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김기환 법무지원팀장은 “법령상 행정규제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면 실질적인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개혁 대상을 미리 발표하고 널리 알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