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정부혁신 성과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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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0:3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출범 3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한 정부혁신 3년 - 참여정부 3년 정부혁신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핵심 국정과제로 줄곧 추진중인 정부혁신의 성과를 분석·정리하여 혁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총 400여쪽 분량에 달하는 이 성과보고서는 참여정부 3년간의 정부혁신의 성과를 집대성한 첫 번째 책자로서, 그동안 사례집과 리플렛 위주로 단편적으로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는데 그쳐온 한계를 극복하여 정부혁신 3년간의 성과를 계량화·수치화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혁신성과를 총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몇 혁신 성과를 보면,
① 세계 5위 수준의 ‘효율적인 전자정부’(UN 평가)를 이루어 정부문서의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 전자결재율: ‘02 89.4%→ ’05 97.7%, 전자문서유통율: ‘02 78.0%→ ’05 95.8%
② 각종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에게 봉사’
-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03 9.6일→’05 4.5일,
- 특허심사 처리기간: ‘03 22.1개월→’05 17.6개월,
- 공장설립 절차 소요시간: 180일→100일 등
③ 행정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의 기반 구축
- 대통령과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 ‘05 청구 대비 정보공개율 93.2%
④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착실히 이양하여 ‘분권화된
정부’ 실현
- 연도별 지방이양 완료 건수: ‘02 163건→’05 321건,
- 국가재정 : 지방재정(%): ‘02 51.5 : 48.5→’05 47.2 : 52.8
⑤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모두가 고르게 정부 내에 참여하는 ‘함께 하는 정부’ 지향
- 국민제안: ‘02 571건→’05 4,946건,
- 680만명의 국민에게 쌍방향 정책고객서비스 제공,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02 5.5%→’05 8.1%,
- 과학기술인력 채용: ‘02 행정고시 기술직 50명→’05 행정고시 기술직 71명+과학기술인력 특별채용 49명(총 120명)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율: ‘02 1.56%→’05 2.07%

또한, 이 보고서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중 엄선한 총 118개의 우수사례가 실려 있다.

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퇴직교원·경찰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입영일자·부대 등을 본인이 선 택하고 친구와 동반입대도 가능하게 병역의무 이행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병무청 사례 등 중앙부처의 혁신사례와
② PC방을 쉬지 않는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및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울산 북구 등 지방행정의 혁신사례,
③ 인터넷으로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하고(부산교육청), 학원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연계하여 불편을 해소(대전교육청)하는 등 교육현장 혁신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정부혁신의 성과 등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적인 공론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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