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원유 국유화를 통해 생산, 가격의 모든 권한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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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6-04-05 11:45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ㅇ 현재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원유수입은 전무한 상태이며 석유 관련제품 수입은 56만불로 전체 수입시장 규모 633백만의 8.8% 수준

ㅇ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원유수입이 전무한 원인은 높은 물류비용과 파나마 운하의 화물 수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ㅇ 그러나 100%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 향후 중동 대체시장으로 베네수엘라 시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원 개발 협력 등의 활동이 필요

ㅇ 그동안 경제활동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였던 정치 분야도 차베스 대통령 취임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미래의 안정적 원유수급과 기타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중남미 시장과의 관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

ㅇ 특히 중남미 자원보유국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강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자원보유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될 사항임

ㅇ 이에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 베네수엘라 관계 강화 노력과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함

PDVSA는 전체 32 석유개발 광구중에서 7개는 지분 100%, 일부 개발권은 지분 배분

ㅇ 2006년 4월 1일(토)부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에게 양도되었던 32개의 석유개발 광구중에서 7개 광구는 지분을 100% 소유하였으며 일부는 다국적기업에 20-40%의 지분을 배분하였음

- 지분을 100% 회수한 광구는 B2X 68/79, Mauipa, Sanvi Guere, Guarico Occidental, Quiamare-La Ceiba, Dacion, Jusepin 등 7개의 개발광구임임

-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100% 환수한 광구권중 Dacion(이탈리아), Jusepin(프랑스) 등 2개의 광구권 소유자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으나 PDVSA 국영석유공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Dacion(이탈리아)가 계속 반발할 경우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이며 Jusepin(프랑스)는 다른 투자처를 알선할 것으로 발표함

ㅇ 나머지 25개 석유개발광구중에서 Kaki, Cabimas, Onado, Guarico Oriental, LL-652, Casma Anaco, Ambrosio, B2X 70/80, Caracoles, Intercampo 등은 석유외에도 주요 광물이 다량 함유된 국가전략지역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발표함

원유 국유화로 생산량, 가격 등의 모든 결정권을 정부가 장악

ㅇ 과거에는 다국적기업이 일일 500,000배럴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장악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나 에너지, 자원 국유화로 모든 원유에 대해 정부가 통제력을 갖고 있어 생산량 조절,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게 됨

ㅇ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배럴당 22불의 개발원가가 발생하였으나 국유화로 인하여 배럴당 7불대로 하락하여 판매시 이윤폭이 대폭 확대되어 베네수엘라 정부재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PDVSA에서 배분한 지분만큼 참여

ㅇ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과거 PDVSA와 사적계약(私的契約)을 통해 원유를 시추.개발하였으나 국유화이후 광구권마다 지분형태로 참여하게 됨

- 지분 참여 후에도 민간기업은 소득세 50%, PDVSA에 로얄티 34%를 지급해야 하며 지분권은 문제가 없는한 해당 광구건에 대해 독점적 참여권한을 보유함

- 다국적기업의 지분권이 과거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40%에서 최저 20%로 제한되고 PDVSA가 60-80%까지 보유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임

ㅇ 특히 중남미 자원보유국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강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자원보유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될 사항임

ㅇ 이에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 베네수엘라 관계 강화 노력과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함.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