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뉴스 제공

2006-04-05 13:38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점추진 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여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집중분석하여 개별 신고안내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한편, 산불 등 재해에 따른 피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신고 대상자 : 1,008천명

- 법인사업자 : 410천명(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 598천명(아래 유형의 일반사업자)

○2006. 1. 1～3. 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85천명)

○환급 등으로 2005.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482천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31천명)

○임의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6.1.1～3.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5년 제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6. 1. 1～3. 31 사업실적
○ 신고기간 : 2006. 4. 1～4. 25

예정고지대상 : 1,251천명

○ 개인 계속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에게 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고지
- 납부기한은 4.25일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는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 중점추진사항

○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 중점관리

- 현금수입업소,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시설규모·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정보자료 등의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별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하고

- 신고 후에는 문제점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중점관리대상 자영업법인 예시>

*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수입업종
* 법무 · 세무 · 회계분야 등 전문직종
*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

○ 부당 공제·환급 및 자료상에 대한 사전예방

- 자료상·폐업자 등과 거래자,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 집중분석대상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 실시 후 환급

* ’05.2기 확정 부정환급 4,564건 630억원 추징

- 자료상색출전담팀을 편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자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긴급체포

* ’0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5명 긴급체포 고발

○ 호남지역 폭설 및 국지적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제도(부가가치세 법령)

①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시행령 §64 ②)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 (종전) 공급가액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②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재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시행령 §80 ④)

③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시행령 §64 ②)
-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 제출토록 함

④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시행규칙 §15 ①)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종전 3.6% ⇒ 변경 4.2%)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