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밀수 풍선효과 차단’ 세관 밀수 광역정보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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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0:3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6. 4. 7. 수도권 지역의 마약밀수 취약 세관을 총 망라한 “마약밀수 광역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모든 마약이 소형, 다발적인 밀수형태에 의해 의해 공급되고 있어, 관세 국경에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단속 경제상 효율적이므로, 주요 밀수루트인 국제우편물, DHL 등 특송화물, 여행자휴대품 등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국제우편세관, 김포세관의 해당 조직, 인원을 묶어 광역정보망을 운영한다.

이들 세관 간에는 Intranet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공유하고 정기적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단속전문직원, 마약탐지견, 휴대용 이온스캐너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합동집중검색을 실시하는 등 마약단속망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광역정보망 운영은 마약밀수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풍선효과’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즉, 세관에서 특정 분야를 집중단속하면 밀수조직이 다른 분야로 밀수루트를 즉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외부적으로는 검찰과의 합동수사체제 및 경찰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DEA 및 각국 마약단속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이용해 마약류 유통흐름을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년 3월말 현재 37건, 7.8Kg, 21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여 전년 동기(15건, 1.6kg, 36억원) 대비 건수 147%, 중량 388%, 금액 500% 각각 증가하였다.

적발된 마약류는 히로뽕 외에 대마 버더(환각 성분인 THC를 일반 대마의 수십 배 함유), 대마 쿠키(과자처럼 먹는 대마), 마약버섯(마약류 성분인 싸이로신 함유), 2C-B(정제형 마약류), 금년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케타민 등 신종마약이 최초로 적발되었으며, 금년 3월 마약류의 소비지로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역으로 히로뽕 1Kg이 밀수입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 마약류 중계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